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목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8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의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4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농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4중26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 및 토지 취득가액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서5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특수관계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감정가액 및 분양수수료(경정)조심2008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기각)조심2009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9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 2007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아 수용된 공장용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0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조심2008부347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건물내 상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조심2008중357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이면서 증자로 저가인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기각)조심2008중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은 과수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의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