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닌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닌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9.3.23. 배우자인 홍OO로부터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9.4.15. 증여재산가액을 3억 8,000만원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인 2억원으로 평가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미달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일 이전 3개월 내의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거래가액인 3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1867, 2009.6.8.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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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209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