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863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930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기각)
  국심2005중1728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53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서2862 · 2006.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30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취소 여부(각하)
  국심2006부2581 · 2006.11.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
  국심2006광285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여부(기각)
  국심2006서096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42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04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615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1980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모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940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28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처분해제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29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확정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3126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664 · 2006.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051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23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48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091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당부(취소)
  국심2005중3081 · 2006.11.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전255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여부(기각)
  국심2006부2575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외화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931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176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추가자진납부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국심 2006서013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토지의 분할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292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227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5서227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스크린경마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국심2006서152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468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135 · 2006.11.17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576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322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6중308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기각)
  국심2006서222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370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854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토지조성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67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21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6서1178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 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부1153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79 · 2006.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51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경정)
  국심2006중0919 ·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220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서2129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6중1311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