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이 아니라 미용적인 피부관리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보건용역이나 부수용역이 아님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시

○구

○○○○

○○-

○

○○○

빌딩 4층에서

○○○○○○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원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자,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중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가 내원고객에게 용역(필링.관리등)을 제공하고 받은 총수입금액을 청구인과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시간으로 안분한 212,587,692원(2003년 제1기 52,262,149원, 2003년 제2기 55,367,617원, 2004년 제1기 48,231,300원, 2004년 제2기 56,726,626원으로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6.6.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503,350원, 2003년 제2기분 5,947,980원, 2004년 제1기분 4,694,220원, 2004년 제2기분 5,47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항목으로 분류한, 바이탈이온트 등은 피부미백, 피부재생, 보습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치료항목으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에 으한 피부과의 진료범위에 해당하여 의학적으로 피부과의 진료범위에 속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며, 설령,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피부관리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의 의원에서는 피부관리사의 용역이 청구인의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제공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된 행위로 청구인의 의료행위가 있어야만 피부관리사의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 자신의 거래로서 의료업자의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며, 피부관리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담당피부관리사, 처치내역이 포함된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에스테틱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종류는 필링, 여드름 관리 같은 피부관리사가 클린징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가 끝나면 피부관리사가 마사지와 팩 같은 후처치를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과 바이탈이온트,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 같은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하며 진료챠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되며 처분청이 과세한 용역은 후자에 해당하는 관리용역이므로 쟁점용역은 의료행위와는 구별되는 일반피부관리 용역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설령, 의료보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피부미백 및 탄력관리라는 각각의 추구하는 효과와 처치과정을 가지고 있는 별도 관리항목이며 의사가 진료차트에 관리항목을 기재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용역으로 이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피부과의원내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의료보건용역이고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도 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내에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작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부관리사는 의사의 지시(진료차트)를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담당피부관리사, 처치내역이 포함된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에스테틱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종류는, 필링, 여드름, 관리같은 피부관리사가 클린징(화장을 지우는 단계)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가 끝나면 피부관리사가 마사지와 팩 같은 후처치를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과 바이탈이온트,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 같은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챠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되는데 쟁점용역은 후자에 해당하는 관리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한 피부관리 항목은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관리항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주요 목적이 피부미백 및 피부탄력을 위한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관리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본래의 의료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부관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법위와 의료인의 범주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도2903, 2003.9.5 같은 뜻임).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의료법상 의상 등이 제공하는 치료로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이나 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