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외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됨 (기각)조심2009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천재지변으로 주요지출증빙 자료를 유실한 경우 동업자권형을 사용하여 추계경정함(취소)조심2009중39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경정)조심2010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조합원소유토지이나 명의신탁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09부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7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종교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9서3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10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무대리용역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것임(기각)조심2008부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 후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40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대한 특약이 포함된 2차 계약서가가 조사착수전에 이미 보관하던 계약서임(취소)조심2009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조심2010서156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상에서 OOOOO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전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41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에 건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기각)조심2010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4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취소)조심2010중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조심2010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피해보상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경정)조심2010서01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이 지배 관리한 차명예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변제약정기일 이후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12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2010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51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한 것임조심 2010서16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전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조심2010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승계시 양도가액에 포함함(기각)조심2010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