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기각)조심 201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조심2010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조심 2010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 2010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조심 2010서0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 2009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임자란에 인장 날인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구10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O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조심2008서2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취소)조심2009중3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조심2010구0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 2010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조심2009서31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생산에 사용될 부품 구입 지급액이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중353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부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조심2009서31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20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자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취소)조심2009서4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손금인정되는 비용임(경정)조심 2009서2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하는 직원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경정)조심2009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조심2010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전16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