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선원을 임차한 후,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업종분류(기각)조심2009전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폐자원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 200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거소증 및 건강보험 수급자란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 귀속이 아님(취소)조심201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취소)조심2010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의 적정 여부(취소)조심2009서36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9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지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0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및 구분경리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기각)조심2009서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6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취소)조심2010중01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 수수료 및 분양광고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상가의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조심2010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조심2010중00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취소)조심2010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익비채권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9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부비용 계산방법 및 임직원이 수취할 성공보수율 기준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기각)국심2006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4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조심 2010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화가가 계속성·반복성이 있게 미술품을 판매한 것은 사업소득임(기각)조심 2010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2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회가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기각)조심2010구0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조심2010부13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