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경매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평된 토지에 대한 환지교부금 해당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상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1구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기각)국심2000전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매매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0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하기로 약OO 채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0전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2000중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62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16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 여부(취소)국심2000중1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1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취소)국심2000서0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의 이전(취소)국심2000중0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취소)국심 1999서1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