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자가공사비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원사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원사를 생지원단으로 임직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액에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0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을 5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8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 3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증서의 양도소개비와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국심1989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청약예금통장에 대한 양도차익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이 동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88.9.14 자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결정한 각 공장별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 대금수취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8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프리미엄없이 양도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1989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내용과 실제 매출처가 상이한 경우 거증제시 못할 시의 과세처분 당부(기각)국심1989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관계로 18년 경과한후 등기한경우 양도시기 판정여부(취소)국심1989서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