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였느냐의 여부도 그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공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OO수지(대표 OOO)로부터 원재료 14,960,000원(87.5.25: 9,500,000원, 87.6.10: 5,440,000원)상당의 재화(피·이)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수지가 위장사업자라 하여 위 재화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9.3.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OO수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재화를 구입한 후 대금정산을 마쳤으므로 설령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2-1...21)의 내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수지와 거래는 실지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포세무서에서 조사시 OO수지의 건물임대인인 청구외 OO이 88.12.7.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수지 대표)는 OOO상가 OOOO(실평수 6평)를 87.4.6-87.10.6.까지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했던 사업자이나 동 장소에서 섬유·합성수지등을 실물거래한 사실을 본일이 없으며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일체 임대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함”이라 확인하였고, 마포세무서에서는 청구외 OO수지의 대표 OOO를 89.1.2.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OOO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공급가액 14,960,000원)를 구입하였느냐의 여부도 그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OO수지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년 제1기중 청구외 OO수지로부터 14,960,000원 상당의 재화(피·이)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수지가 자료상이라는 마포세무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재화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수지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OO수지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수지의 대표 OOO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람과 함께 장소를 옮기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능력없는 사업자로 조사된 바 있고, 또한 OOO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재화를 청구외 OO수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현금출납부등의 제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