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590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142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089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인 쟁점주택들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09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광09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전1835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2267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2017 · 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096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68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6서1110 · 2026.07.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786 · 2026.07.2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83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64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569 · 2026.07.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143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구094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181 · 2026.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전4365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637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270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147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2030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92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구1428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031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0010 · 2026.07.2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인4153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378 · 2026.07.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820 · 2026.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인0790 · 2026.07.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인2449 · 2026.07.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764 · 2026.07.15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958 · 2026.07.1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심 2026인1369 · 2026.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광142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26소1061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소1344 · 2026.07.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광215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214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