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매수자의 잔금지급지연으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증명서는 거주기간 산정의 결정적인 자료가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거주기간에 의함(기각)국심1994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일부가구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건설업)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취소)국심1994중3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5가구 거주용)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2층에서 거주하다가 2년여 후 양도한 경우 비거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목 : 田)가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에 관한 다툼(취소)국심1994서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8년 5개월)만 한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이 있다고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여 발급한 자경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직접 영농 하였다고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및 농지세 과세대장 등으로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농지사진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취소)국심1994경31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2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일현재 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2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종전주택(apt)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OO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취소)국심1994서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퇴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청구인 직업 : 병원원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妻가 소유한 다른주택(청구인주장 : 재고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8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OO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종전OO의 양도가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함(취소)국심1994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00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3개월 후 다른 市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적이 있으며 신축직후 바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함(기각)국심199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2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