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대금청산일을 1989.2.3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일을 1989.1.27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언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1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불비하므로 양도차익은기준시가에 의함(기각)국심1990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8.9.1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일을 88.6.2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84.6.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3억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이 81.5.27인지 아니면 82.7.21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0서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8.9.10(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지, 아니면 88.9.27(처분청이 본 양도시기)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77.12.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관리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청구주장: 88.8.30)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6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구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1.1자로 보고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22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80.3.10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나. 토지중 광주직할시 광산구 ○○동 소재 답 00평방미터(쟁점토지2)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0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을 88.6.14, 양도일을 89.8.30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2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산업(주)가 양도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