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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998의결일 1989.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소득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82.7.14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O 소재 대지 906평방미터중 33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5.1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97,170원 및 동방위세 1,259,4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4 이의O청과 89.6.2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대금 14,000,000원을 84.11.30 OOO으로부터 일시불로 받고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4.1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5.1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84.11.3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4.11.30이라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시 법규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8.5.1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998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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