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약정일(90.12.28)을 양도시기(청구인주장: 83.1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후 10년 7개월 동안 소유권이전을 미룬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봄(기각)국심1994서5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4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6.25로 인정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6.12.10)을 양도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양도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취소)국심1994광4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실제양도일의 판정(취소)국심1994서4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청구인 주장 : 84.4.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 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거주이전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1994서 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국심1994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86.9.30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2.14)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8.6.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28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소득공제등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5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4전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회 부불금지급일 (89.4.21)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92.5.26)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