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평당 00원씩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국심1990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70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사실상 농경지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0원, 양도가액 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9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7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매수인중 미등기전매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광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0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중 공유지분 해당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프레미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실례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0서1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