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8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69,640,000원인지, 아니면 2,04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 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광00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9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9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에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가액도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의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 377,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3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인 모지번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목이 제방 및 하천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0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38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95,000,000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인지의 여부국심1995광4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