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4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한 증여자의 채무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5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광2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시기의 문제(취소)국심2005중1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0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의 실제 공급받은 자의 판단(기각)국심2005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4전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5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4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7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00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4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주재하는 OOO에게 공급된 하도급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동업자인 이OO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주류를 판매한 것을 유통회사 직원으로서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전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사업장을 전대한 것인지 공동으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대여금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