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1건

최신 기관 회신

•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2013.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
  조심 2024서0410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중4070 · 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