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면세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면세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