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토지임대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토지임대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