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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총괄납부승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6건

'총괄납부승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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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2.08.0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7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05.11.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총괄납부 사업장이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의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5.10.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2005.03.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5

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004.10.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0.07.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6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03.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9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97.11.1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4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