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잔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8건
'잔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0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인도 후 나머지 대금을 3년에 걸쳐 받는 경우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