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소독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소독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