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2건
•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2건
•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2건
• 제70조 손실보상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22.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612
•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3.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6
•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973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부3311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광5171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113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181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구45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