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양수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사업양수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