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행정소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