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주택임대소득 신고 검색 결과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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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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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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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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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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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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