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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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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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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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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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가 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신축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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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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