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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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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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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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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202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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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상속증여세-202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신탁 이행’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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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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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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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25.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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