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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202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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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
부가가치세-2022.0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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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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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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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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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에누리인가?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2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분담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캐시백 조건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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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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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202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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