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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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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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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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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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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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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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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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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