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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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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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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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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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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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후원수당 대응비용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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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합 명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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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을 지로로 받을 때 적격증빙 의무를 물었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로제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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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성과형 분양대행업자에게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의 표준소득률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귀속에는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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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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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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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신축 상가 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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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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