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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서 사업장 이전 시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동일 시·군에서 동일 상호와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제1호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포함한 여러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2·4와 질의3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5는 재질의를 요청했다. 질의5는 고급 주택 해당 여부와 출가한 자녀와의 세대 구성 내용이 불분명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