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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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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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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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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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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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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