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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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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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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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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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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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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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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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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