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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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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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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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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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용 기숙사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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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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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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