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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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만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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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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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하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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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하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지정과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고, 보상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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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하천부지로 바뀌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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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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