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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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 사회보험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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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사자의 입사월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월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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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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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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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면제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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