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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일반폐물 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폐기물 해양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이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환경관리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금액이다.

• 환경보존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존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