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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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안내문 송달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해도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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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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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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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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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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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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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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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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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러 연도에 걸친 투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시작해 2005년에 완료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4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하거나 2005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2004사업연도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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