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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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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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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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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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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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전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수익사업용 기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신청 전에 구입한 기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하려는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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