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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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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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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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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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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