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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의 내용을 참조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으로서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1.04.26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때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보유·거주 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종전 주택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와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1은 증빙을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81, 1991.02.01이다.

직장 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해야 한다.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803, 1991.03.27이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읍·면으로의 퇴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