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는 세대전원 출국 등이 전제되며, 취학·근무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53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4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5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6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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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전 세대 출국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외이주 전 2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63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이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의 경우이며 입학허가서와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64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모두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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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소유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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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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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 소유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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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