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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 규정이 근거다.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배당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관여에 관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한일조세협약의 배당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이다.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실질적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