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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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의뢰해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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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 |||||
53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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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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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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