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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지정됐던 공부상 농지를 해제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뒤 양도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기간은 필지별 사용현황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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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시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10필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필지별 지분 변경으로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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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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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필지별 공유 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변경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 범위는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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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이후 필지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묻나?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할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처는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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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