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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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평균임금 이상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2012년 7월 26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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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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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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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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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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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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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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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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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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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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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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