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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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5건 · 10/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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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분할된 상가·도로부지도 주택용 부지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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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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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양도 전 착공한 건축용 토지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55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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